1. 할당관세란 무엇인가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수입 물량에 한해 기본 관세보다 낮은 세율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목적이다.
정부는 설 성수기 소비재, 특히 식품 물가 등에서 수입 가격 상승이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일정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하는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해 시장 수급과 소비자 가격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2. 2026 설 앞두고 확대된 할당관세 적용
① 수입 과일 소비자 가격 안정 목적
설 명절을 앞두고, 국내에서 소비량이 큰 수입 과일의 가격이 고환율 및 공급 차질 여파로 상승할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수입 과일 3개 품목’**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 바나나
- 망고
- 파인애플
이들 품목은 기존에는 관세율이 30% 수준이었으나, 설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관세율을 5% 수준으로 낮추는 조치가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수입 과일의 국내 판매 가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같은 관세율 인하 방식은 할당관세의 대표적인 활용 사례로 꼽힌다.
3. 확대 적용 품목과 총 적용 개수
현재까지 정부가 공식으로 몇 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한다는 최종 발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2025년 정부의 정기 할당·탄력관세 운용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84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물가·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해 선정된 품목들이다.
이는 일반적인 연간 운용 범위이고, 2026년 설 민생안정 대책에 관한 정부 문서 일부에서도 “가공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원자재 할당관세 적용과 세제 지원을 병행한다”는 방향이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설 물가 안정 대책 발표문 자체에는 ‘할당관세 확대 적용 품목 수치’가 구체적으로 공개된 부분(예: “이번에 추가로 확대된 품목은 총 XX개”)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즉, 공식 발표에서 확인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수입 과일 3개 품목(바나나·망고·파인애플)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적용이 명시됨.
- 이 조치는 설 성수기 수급 안정 및 물가 안정 목적임.
- 전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연간 수치 기준으로 84개 품목 정도가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됨.
정부가 발표하는 설 대책 발표문이나 관세 관련 시행령 개정이 추가로 공개되면 정확한 추가 품목 리스트 및 총 수를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4. 할당관세 확대의 효과와 의미
① 소비자 가격 안정 효과
- 할당관세는 일반 수입 관세보다 낮은 세율(예: 5%)을 적용하여 수입 물가를 낮춘다.
- 설 명절 전후 소비가 집중되는 품목에 대해 적용하면 소비자 가격 상승 압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바나나·망고·파인애플의 관세율을 30%에서 5%로 인하하면, 같은 수입 가격이라도 수입에 붙는 세금이 크게 줄어 소비자 가격이 낮아진다.
② 수급 안정 효과
- 수입 과일의 경우 국내 생산량이 한정적이고 외부 요인(환율·작황)에 가격이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에, 수급 안정 측면에서도 할당관세는 유용하다.
- 가격 변동성을 완화함으로써 설 수요 집중기 가격 일시 급등을 막는 역할을 한다.
③ 정책적 신호 효과
- 총할당관세 적용 품목 수가 84개에 이르는 것은 현재 정부가 단순한 명절 대응뿐 아니라 연간 정책 차원에서 물가 안정 및 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향후 과제와 전망
현재 확인된 한계는 ‘확대 적용 품목 전체 숫자 공식 발표’가 추가 자료로 나와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 발표문은 설 물가 안정 대책 전체에 속한 하나의 세부 항목으로 발표된 만큼, 보도자료나 시행령 개정 내용 전체가 공개되면 더 정확한 품목 목록과 개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설 성수기와 같이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 할당관세를 선제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 부담 완화와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신호라는 점은 분명하다.
정리 요약
✔ 2026년 설 물가 안정 대책에서 할당관세 적용이 확대됨.
✔ 수입 과일(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주요 소비 품목 3개에 대해 관세율 30→5%로 인하되어 할당관세가 적용됨.
✔ 연간 기준으로 정부는 약 84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 정부는 설 성수기 물가 안정 목적의 정책 패키지로 할당관세 확대를 포함해 대대적인 소비자 지원을 추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