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정책금융 상품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긴급 자금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소액 생계비 대출의 금리를 최대 5.0% 수준까지 낮추는 것이다. 고금리·고위험 사금융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고, 제도권 금융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고금리 기조와 생활비 부담 증가로 인해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금융 압박이 커지고 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일부 계층은 급한 자금 수요로 인해 불법사금융이나 고금리 대부업에 노출되기 쉽다. 불법사금융은 과도한 이자 부과, 불법 추심, 개인정보 침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예방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이러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정책금융 상품이다. 갑작스러운 생활비 부족, 의료비, 주거 관련 비용 등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액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금리 인하 조치는 대출 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 제도권 금융을 선택할 유인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금리를 최대 5.0% 수준까지 인하함으로써, 기존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한 금리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취약계층 입장에서는 상환 부담이 줄어들어 연체 가능성이 낮아지고, 장기적으로 금융 불안정 상태에 빠질 위험도 완화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단기적인 자금 지원과 함께 금융 안정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책은 설 명절 전후 민생 안정 대책과도 맞물려 추진된다. 명절은 생활비 지출이 집중되는 시기로, 단기 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이 시기에 정책금융 금리를 인하해 공급함으로써,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의존하지 않고 제도권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는 앞서 추진되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및 햇살론 지원 강화 정책과도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불법사금융 예방 측면에서도 이번 조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합법적이고 낮은 금리의 대출 선택지가 충분히 제공될 경우, 불법사금융의 수요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금리 인하와 함께 상담·안내 강화, 금융 접근성 개선 등을 병행해 정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와 금융 교육도 중요하다. 대출 이용 이후 상환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금융 이해도를 높이는 지원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다시 금융 취약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는 금리 인하 정책과 함께 상담 연계, 채무 관리 지원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소액 생계비 대출 금리를 최대 5.0% 수준까지 인하하는 정책은 불법사금융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낮추고 이자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