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의 개요
새도약기금은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취약계층 채무자들에게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하여 만든 공적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코로나19, 경기침체,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해 상환능력을 상실하거나 크게 약화된 서민들에게 빚 탕감, 상환 유예, 장기 분할상환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채무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다시 사회·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 선정 기본 요건
신용회복위원회는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고,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중심으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해 일정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 상태 요건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부실채무)을 보유한 경우
또는 장기간 정상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
신용평가사 기준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거나, 장기 연체로 금융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소득·재산 요건
소득이 거의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고정적인 소득이 있더라도 채무 상환액이 소득 대비 과도하게 높은 경우(예: DSR 70% 이상)
부동산, 자동차 등 고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취약계층 중심
-채무 규모 요건
총 채무액이 일정 한도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시행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가 주요 대상입니다.
다만, 담보대출이나 고액 신용대출 등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 수급 방지 요건
의도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유도하거나 재산 은닉이 발견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최근 5년 이내에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뒤 고의적으로 다시 연체에 빠진 경우도 제한
심사 및 선정 절차
신용회복위원회는 새도약기금 지원 신청을 받은 뒤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 접수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신청 시 소득증빙서류, 재산관련 서류, 채무내역 증빙자료 제출
-채무 실태 조사
채무 규모, 연체 기간, 채권자 현황 등을 확인
금융권 전산망을 활용하여 중복 지원 여부 및 채무자의 금융 거래 이력 점검
-상환능력 평가
소득 수준과 생활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상환 여력 분석
한국신용정보원과 신용평가사의 자료를 활용해 상환불능 상태 여부 확인
-재산 및 소득 검증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자산 규모 확인
고소득자·고액 자산가가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필수적인 검증 절차 진행
-대상자 확정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최저생계 수준의 채무자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일정 부분 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는 원금 일부 감면 후 장기 분할상환(최대 10~20년) 방식 적용
최종 확정 결과는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통보
대상자 유형별 지원 방식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새도약기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취약채무자(상환능력 전무)
소득이 거의 없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극빈층에 해당
원금의 80~90%까지 감면, 잔여 채무는 장기 분할상환 또는 면제
-저소득 상환곤란자(일정 부분 상환 가능)
일정한 소득은 있으나 채무규모가 과중해 상환 불가능 상태
원금 30-60% 감면, 나머지는 10-20년 장기 분할상환
-일시적 경제적 위기자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상환 유예(최대 3년) 후 재취업이나 소득 회복 시 상환 재개
필요 시 일부 원금 감면 병행
새도약기금 선정의 특징과 기대 효과
-선별적 지원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상환 불가능한 사람에게 집중 지원
고의적인 채무 불이행자는 철저히 배제
-사회적 안전망 강화
금융권에서 거래가 끊긴 채무자도 다시 경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장기적으로는 복지 비용 절감과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
-재기 기회 부여
채무자가 단순한 ‘빚 탕감’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일자리와 소비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설계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적 생산성 회복에도 기여
신용회복위원회의 새도약기금 대상자 선정은 채무자의 상환능력, 소득·재산 수준, 채무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됩니다. 단순히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진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한정하여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빚으로 인해 사회에서 배제되었던 이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재도약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