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왜 65세에서 70세로 바꾸려는가
-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노인 복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이 과거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예컨대, 과거 65세 노인의 건강 수준이 지금의 70세와 유사하다는 연구자 의견도 있습니다.
- 현재 노인 정의 연령(65세)은 1981년 제정된 이후 바뀌지 않았고, 사회 변화(고령화, 노동참여 증가 등)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옵니다.
- 노인 관련 복지 제도(기초연금, 무료 교통, 장기요양 등)의 지원 대상이 많아지면서 재정 부담을 줄이자는 재정적 고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2. 전문가 제안의 구체적인 방향
전문가 그룹(노인학회, 고령사회단체 등)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 개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노인 연령 기준(법률상의 ‘노인’ 정의): 현재 65세를, 점진적으로 70세까지 상향. 제안안에서는 예컨대 2035년까지 70세로 맞추는 안이 거론됩니다.
- 기초연금(Basic Pension): 현재 65세 이상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의 나이 기준을, 2030년 이후부터 2년에 한 살씩 늘려 2040년까지 70세로 올리는 방안이 제시됨.
-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현재 예정된 65세에서 더 올려, 2048년까지 68세로 점진적으로 상향할 수 있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 노인 우대 제도(교통 할인, 문화시설 할인 등): 노인 우대 대상 연령도 70세로 상향하되, “소득이나 자산이 낮은 그룹”에는 단계적·차별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정책 조정의 유연성: 단순히 나이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정 속도는 제도별로 달라야 한다는 주장도 많음. 예컨대 연금은 느리게, 노인 우대 혜택은 조금 더 빠르게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 제도 평가 주기 설정: 전문가들은 “노인 기준 연령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건강 수준, 노동 참여율, 노인 빈곤율 등 지표를 보고 조정하자는 것임.
3. 장점과 긍정 효과
- 재정 절감: 기본연금 수급 연령을 올리면 연간 복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 예산처는 65→70세 변경 시 연간 약 6.8조 원 절감 효과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 노인의 경제활동 독려: 고령자들의 노동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생산연령 인구(일할 수 있는 인구)를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정책 지속가능성 강화: 고령 사회에 맞춰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면 장기적으로 연금·복지 제도가 지속가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형평성 고려 가능성: 단순 연령 상향이 아니라, 소득·자산이 낮은 노인 그룹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대 정책을 유지하거나 차별적 적용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 문제를 완화할 여지가 있습니다.
4. 리스크와 우려점
- 노인 빈곤 문제: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연령 기준을 올리면 특히 소득이 낮은 노인들이 혜택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 제도 전환 충격: 연령을 갑자기 올리면 기존 65~70세 사이 연령대 노인들은 복지와 연금 혜택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서, 조정 시 충격을 완화하는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 고용 여건 문제: 노인의 노동 참여를 전제로 하지만,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가 충분치 않거나, 일할 여건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책 합의의 어려움: 연령을 바꾸면 단지 연금만이 아니라 교통 할인, 문화 복지, 장기요양 등 여러 제도에 연쇄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시민 간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 시간표의 불확실성: 지금 제안은 전문가 제안 수준이지, 아직 법제화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도가 바뀌는 시점, 속도는 정부 정책, 정치 여건,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현실 가능성과 향후 전망
- 공론화 단계: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고령자 나이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며 여론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 재정 기관 분석: 예산처 등의 기관도 “65세 → 70세 기본연금 연령 상향” 시 재정 절감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냈고, 이는 정책 논의의 근거 중 하나가 됩니다.
- 제안만 있을 뿐 확정 아님: 현재는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의 제안이고, 법 개정이나 제도 변경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불확실합니다. 일부는 2030년대 후반에서 2040년대 중반을 목표 시점으로 논의하기도 합니다.
- 유연성 필요: 전문가들은 연령 상향을 제도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노인 고용 확대, 교육·재취업 지원 등과 병행할 것을 제안하며, 단순한 연령 기준 상향만으로 끝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결론
- 노인 기준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논의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고령화 대응’이라는 큰 맥락에서 제안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변화는 단순한 나이 조정이 아니라, 기본연금 수급, 노인 우대 제도, 노동시장 정책 등 여러 제도와 연계되어 있어 정책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 앞으로 법 개정 가능성, 구체적인 연령 상향 시기, 보완책(저소득 노인 지원, 고용 확대 등)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