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노년층 - 자기 집(살던 곳)에서 의료 + 요양 + 돌봄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제도 알려 드립니다.

이 제도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통합돌봄지원법’)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법은 기존처럼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하거나 입소하지 않아도, “살던 집(자택)”에서 의료, 요양, 돌봄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9~2022년 ‘선도사업’, 2023~2025년 ‘시범사업’을 거쳤고,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본격 시행됩니다.

주 대상은 고령자, 즉 노년층이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만 많다고 모두 되는 것은 아니고요 — “노쇠,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고 의료·요양·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제도는 처음에는 노인 중심으로 했지만, 본사업에서는 ‘장애인’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외적으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노인이나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지자체장의 인정 및 복지부 사전 협의를 거쳐 지원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명시된 바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65세 이상 노인 + 일상생활이나 건강 상태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분이 기본 대상이며, 필요에 따라 장애인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 접수
- 해당 주민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지원센터’ 혹은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가족이나 보호자, 또는 지자체가 사전 발굴한 경우에도 신청됩니다.
욕구조사 및 ‘종합판정’
- 신청 후 복지-의료 담당 공무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대상자의 건강 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 조사합니다.
-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의료, 간호, 방문요양,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를 정합니다.
지원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 개인의 욕구와 상태에 맞춘 돌봄 계획을 세우고, 의료 기관·요양 기관·돌봄 제공기관 등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지원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 + 요양 + 돌봄”이라는 이름 그대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택의료 / 방문간호: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의료진이 집을 방문하여 진료나 간호 제공 가능.
방문요양 / 장기요양 서비스: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요양보호사의 지원, 목욕이나 이동 보조, 기본 돌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생활 지원: 집안 청소, 식사 준비, 세탁, 외출 보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가능.
건강관리, 예방, 재활 지원: 단순 입소 중심 요양이 아니라, 건강관리와 노쇠예방 프로그램, 필요 시 재활 연계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족 지원: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이나 보호자에 대한 지원(상담, 교육,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될 수 있어 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
원스톱 서비스 및 통합 전달체계: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닐 필요 없이, 지자체 중심의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한 번 신청 → 평가 → 서비스 연계 → 모니터링까지 모든 과정을 처리.

즉, “병원 + 요양원 + 복지 + 간병 + 생활지원”이 모두 한꺼번에 연결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 혜택입니다.

물론 좋은 제도지만, 현실에는 몇 가지 과제도 지적되고 있어요.

전국 183개 지자체까지 빠르게 확대되지만,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과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과 제공 범위에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통합돌봄을 제공할 ‘통합지원센터’ 설치, 인력 확보, 표준 조례 제정 등이 아직 지자체별로 준비 중인 곳이 많고, 일부는 설치조차 완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돌봄과 의료를 받겠다”고 신청해도, 지자체 사정에 따라 원하는 서비스가 바로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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